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

(정종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	발의연월일 : 2022. 11. 15. 발 의 자 : 정종혁·신충식·이오상·이봉락·한민수·임춘원·조현영·임지훈 의원 (8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 대한 생활복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생활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2. “생활복”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생활복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ㆍ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ㆍ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을 포함하여 생활복 구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생활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시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전입하거나 편입하는 1학년 학생

3.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시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전입하거나 편입하는 생활복 지원 등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4.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 방법은 현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호의 경우 생활복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입증 서류를 제출할 경우, 교육감은 주민등록 적격여부,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생활복 구입비를 지급한다.

③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복 구입비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생활복 등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생활복 등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④ 생활복 구입비 지원방법, 절차, 금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2023학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ㆍ편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이 조례는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및 교복 지원 등을 한 번도 받지 않은 2·3학년 전·편입 학생,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의 생활복 지원에 관한 것으로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등에게 생활복 구입비 지원을 위한 조례로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연락처	032-420-8480